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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시사저널 기사 [현대판 '셜록 홈스'들이 뛴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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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셜록 홈스'들이 뛴다

사립 탐정 합법화 위한 법안 발의..."시행되면 30만명 일자리 창출"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혐회장이 PI들에게 전화로 지시하고 있다.장동민 편집위원. 첨단 기술을 다루는 대기업의 김 아무개 사장은 지난해 회사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핵심 연구원 몇 사람이 연이어 사표를 내는가 싶더니 회사의 자금 순환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립 탐정에게 은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고, 탐정은 퇴사한 연구원들의 근황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조사 결과 상무이사가 회사 밖 인물들과 공모해 별도의 회사를 차려놓고 연구원들과 회사 돈 5백억원을 빼돌렸음이 밝혀졌다.연구원들은 첨단 기술의 일부를 변조해 특허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였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고지식하게 살아온 강 아무개 교수는 얼마 전 서른 넘은 노총각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데 화장한 모습이나 앉는 자세 등이 왠지 어색했다.아들은 여자가 맘에 든다며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졸랐다.강교수는 사립 탐정 일을 하는 제자를 불러 며느리감에 대한 뒷조사를 요청했다.

탐정은 20여 일간 여자의 일본 내 행적을 조사했다.다녔다는 대학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도쿄에 있는 한국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강교수는 8백만원의 비용을 들였지만 여자에게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사립 탐정들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한국에서는 ‘사립 탐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사립 탐정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지도 않고 활동에도 수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회 공청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PI KOREA 제공. 그래서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에서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민간 조사원’(PI·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민간 조사원은 의뢰받은 일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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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다루는 대기업의 김 아무개 사장은 지난해 회사 안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핵심 연구원 몇 사람이 연이어 사표를 내는가 싶더니 회사의 자금 순환에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김사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립 탐정에게 은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고, 탐정은 퇴사한 연구원들의 근황부터 파악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상무이사가 회사 밖 인물들과 공모해 별도의 회사를 차려놓고 연구원들과 회사 돈5백억원을 빼돌렸음이 밝혀졌다. 연구원들은 첨단 기술의 일부를 변조해 특허까지 신청해놓은 상태였다.

교육자로서 평생을 고지식하게 살아온 강 아무개 교수는 얼마 전 서른 넘은 노총각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하는데 화장한 모습이나 앉는 자세 등이 왠지 어색했다. 아들은 여자가 맘에 든다며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졸랐다. 강교수는 사립 탐정 일을 하는 제자를 불러 며느리감에 대한 사실여부확인을 요청했다.

탐정은 20여 일간 여자의 일본 내 행적을 조사했다. 다녔다는 대학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도쿄에 있는 한국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교수는 8백만원의 비용을 들였지만 여자에게 아들이 사기 결혼을 당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사립 탐정들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한국에서는‘사립 탐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사립 탐정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활동에도 수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민간조사협회(회장 유우종)에서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민간 조사원’(PI ․ Private Investigator)이라는 용어를 tM고 있다. 민간 조사원은 의뢰받은 일이 작은 사건 ․ 사고와 관련되어 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의뢰를 받는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를 한 후에 움직인다. 함부로 활동하다가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PI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민간조사협회가 실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후원하는 8주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PI 자격증을 받게 된다. 민간 자격증이어서 법적 ․ 제도적으로 공인된 것은 아니다.

1월22일 현재 PI 자격증 취득자는 약4백명. 정부기관이나 기업의 리스크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부자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업 회계부정, 보험 사기, 내부자 범죄 및 산업 스파이 적발, 증거 ․ 목격자 확보, 해외 도피 사범 추적 등 경찰이 개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들이 많다.

심부름 센터의 ‘뒷조사’는 불법으로 처벌

P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이 대기업들이다. 첨단 기술이 유출되지는 않는지, 공금이 빼돌려지지는 않는지, 회사 이미지를 먹칠하고 다니는 임직원은 없는지 등등 챙겨야 할 사안이 많지만 경찰에 의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체 보안 시스템으로 처리하다가 소문이라도 퍼지게 되면 경영진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경우는 ‘사람 찾아주기’다. 50대 중반인 박 아무개씨는 1960년대 후반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해 돈을 모았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짝꿍이었던 김 아무개씨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결국 PI에게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PI는 박씨의 요청이 진실임을 확인한 후 김씨를 찾아 나서 결국 소재를 알아냈다. 김씨에게 박씨의 소식을 알려주고 “연락처를 가르쳐주어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김씨 역시 박씨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며 빨리 연락이 되게 해달라고 조를 정도였다고 한다. 박씨는 100만원가량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평생 보고 싶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과는 달리 빚을 진 사람을 찾아달라거나 불륜 상대를 찾아달라는 식의 의뢰는 받지 않는다.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기 때문이다.

PI들이 늘어나면서 활동 분야도 전문화 ․ 세분화하고 있다.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은 (주)에스오에스서치라는 회사를 차려 기업 ․ 단체들과 외국으로부터의 의뢰를 주로 처리한다. 그는 호주 ․ 캐나다 ․ 독일 등 7개국에서 PI 연수를 받고 국제 공인 탐정 자격증을 받았다.

PI 2기생인 고은옥씨(30)는 언니 고은정씨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들로만 구성된 전문 경호 ․ 경비 법인 ‘퍼스트레이디’를 운영하고 있다.

PI 법제화를 위한 노력 끝에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은 2005년부터 ‘민간조사업법’ 제정 공청회를 갖고 법안을 발의했다. 심부름 센터의 불법 행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법안이 마련되면 PI들에게는 오히려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활동 무대는 넓어지는 이득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사실상의 민간 조사 업무를 수행해온 심부름 센터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조사 활동은 할 수 없게 되며, 불법으로 조사 업무를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법안 통과는 가장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곳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다. 손해보험업계는 현재 보험 사기를 적발해내기 위해 경찰 출신을 비롯한 2백여 명의 조사관을 고용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상무는 “젊은 조사요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조사업법이 마련되면 PI들을 교육시켜 조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보 공유가 안 되는 생명보험사, 공제회 등과의 공조도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범죄 급증과 치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면 받아온 가족 실종 사건, 사기, 도난,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 침해 사건이나 미제 사건 등도 민간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한층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보험 사고 등 수많은 범죄에서도 민간 조사원에 의한 예방 및 철저한 조사가 기대된다.

유우종 PI협회장“법이 마련되면 3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건 ․ 사고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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